202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만안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다.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 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 부서 : 과학정보부

  나. 담당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

  가. 안내판 설치

    1) 설치 목적 :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2) 설치 장소 : 학교 정문, 후문 벽면

    3) 부착 내용 :

5) 그 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 학교 홈페이지 탑재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CCTV총괄 운영

                 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기관을 방문하면 확인 가능 (학교폭력 및 개인

                 정보관련 사안 발생 시 협조자: 생활안전부장, 과학정보부장 입회하에 확인 가능)

  2) 확인 장소 : 본관 1층 당직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에서 저장 ․ 보관되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7. CCTV 영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가.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 총괄 운영 책임자(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당직실)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아.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자.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가능

  나.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

9.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